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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금융소득; 국민건강보험, 이자, 배당

by Dmath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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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이자와 배당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산정에서 재산에 따른 분류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 자가와 전세일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 건강보험료 계산
  • 비교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이면서 금융소득에 따른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추가 납부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부과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과 재산에 대해 점수를 부과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에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소득은 연간 336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초과 1만 원당 약 0.28점 늘어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별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과합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도 전세금에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어 최종 지역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에서 시작하고

자동차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타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전세 거주

 

계산 조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전세금 2억 원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점수는 

2천만 원 - 336만 원에 1만 원당 약 0.2835로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금융소득 점수)

 

재산은 

전세평가금액의 30%를 적용하고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제하고 빼줍니다(재산금액)

 

재산금액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른 점수를 확인합니다(재산점수)

 

금융소득 점수와 재산점수를 합하고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해줍니다(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주고 건강보험료율을 나눠줍니다(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지역보험료가 됩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점수 재산점수
  20,000,000 567.018559 66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
131921.0677 16898.54918         148,820

 

전세(2억 원) 거주 시에 금융소득별 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
  20,000,000         131,921             16,899         148,820
  25,000,000         161,463             20,683         182,145
  30,000,000         191,004             24,467         215,471
  35,000,000         220,546             28,251         248,797
  40,000,000         250,088             32,035         282,123
  45,000,000         279,629             35,819         315,449
  50,000,000         309,171             39,604         348,775
  55,000,000         338,713             43,388         382,100
  60,000,000         368,254             47,172         415,426
  65,000,000         397,796             50,956         448,752
  70,000,000         427,338             54,740         482,078
  75,000,000         456,879             58,524         515,404
  80,000,000         486,421             62,309         548,730

 

 

자가 거주

 

집을 가지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산 조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집 가격은 과세표준 2억 원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점수는 전세와 동일합니다.

2천만 원 - 336만 원에 1만 원당 약 0.2835로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금융소득 점수)

 

재산은 

매매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의 가격에서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제하고 빼줍니다(재산금액)

 

나머지 재산점수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과정은 똑같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점수 재산점수
  20,000,000 567.018559 53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
229660.6677           29,419   259,079

 

 

자가(과세표준 2억 원) 거주 시에 금융소득별 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
  20,000,000       229,661           29,419   259,079
  25,000,000       259,202           33,203   292,405
  30,000,000       288,744           36,987   325,731
  35,000,000       318,286           40,771   359,057
  40,000,000       347,827           44,555   392,383
  45,000,000       377,369           48,339   425,708
  50,000,000       406,911           52,124   459,034
  55,000,000       436,452           55,908   492,360
  60,000,000       465,994           59,692   525,686
  65,000,000       495,536           63,476   559,012
  70,000,000       525,077           67,260   592,338
  75,000,000       554,619           71,044   625,663
  80,000,000       584,161           74,829   658,989

 

참고로, 전세금과 자가의 과세표준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2억 원으로 전세를 살거나 2억 원으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
  20,000,000              194,233           24,880   219,113
  25,000,000              223,774           28,665   252,439
  30,000,000              253,316           32,449   285,765
  35,000,000              282,858           36,233   319,091
  40,000,000              312,399           40,017   352,416
  45,000,000              341,941           43,801   385,742
  50,000,000              371,483           47,585   419,068
  55,000,000              401,024           51,370   452,394
  60,000,000              430,566           55,154   485,720
  65,000,000              460,108           58,938   519,046
  70,000,000              489,649           62,722   552,371
  75,000,000              519,191           66,506   585,697
  80,000,000              548,733           70,290   619,023

 

계산 조건을 바꿔서 계산했을 때 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등급은 15이고 365점입니다.

 

 

비교

 

금융소득 금액, 전세, 자가일 때 지역보험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전세 2 자가(과세표준)
2 12
 지역보험료  지역보험료 지역보험료
  20,000,000        148,820        259,079     219,113
  25,000,000        182,145        292,405     252,439
  30,000,000        215,471        325,731     285,765
  35,000,000        248,797        359,057     319,091
  40,000,000        282,123        392,383     352,416
  45,000,000        315,449        425,708     385,742
  50,000,000        348,775        459,034     419,068
  55,000,000        382,100        492,360     452,394
  60,000,000        415,426        525,686     485,720
  65,000,000        448,752        559,012     519,046
  70,000,000        482,078        592,338     552,371
  75,000,000        515,404        625,663     585,697
  80,000,000        548,730        658,989     619,023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며,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전세 거주와 자가 거주에 따라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가 거주는 전세금과 동일하게 그리고 6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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