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력1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대비책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대비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확인 사항 공신력 공신력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외형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반으로 행위한 법률 행위를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소는 신청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고 제출된 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를 공시력이라고 합니다.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해도 구매한 집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적혀있는 소유자를 확인하고 집을 샀는데 실제 소..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