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의 과세, 원천징수, 과세표준금액

채권을 매도하거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 등)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먼저 제외하고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
• 보유기간과세

 

 

원천징수 시기

 

이표채는 채권에 붙어있는 이자인 이표를 기준으로 이자지급일에 이것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미리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미 이자를 선지급한 형태로 발행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채권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포함한 수익률에 따라 매매가가 결정됩니다. 채권은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게 되고 이것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개인의 경우 보통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이자 발생 시 세액을 제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원천징수). 

참고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시점에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과 같습니다.

 

이자를 받기 전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해당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를 받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채권을 팔았는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채권의 경우 발행 시에 이자에 해당하는 가격이 반영되어 발행되어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포스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고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할인채의 경우 이자만큼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자가 반영되어 매매가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유기간과세

 

3개월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이자 지급일 며칠 전에 매수를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채권을 며칠만 가지고서 3개월치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지급받기 얼마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반적으로 3일 후에 이자를 받게 된다면 매도가격에 이자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도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매매가는 전체 채권의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채권의 매도 매수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이에 수익률에 따라 채권의 매매가도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수령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자 수령 전에 채권을 판매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고 이자를 수령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채권 매도 시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익(차후에 거래로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이자를 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기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이전에는 채권을 매도할 때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형태의 과세체계였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형태의 과세 방법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합니다. 즉 채권 매도시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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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채권의 과세는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수령(만기상환 포함) 및 중도매매 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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